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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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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
  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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